대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두고 수사팀과 갈등을 빚어온 이른바 '권력 사건'들에 대해 잇따라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월성 원전 사건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는데,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검찰청이 권력 사건들의 수사팀장 전면 교체를 앞두고 이틀에 걸쳐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를 전격적으로 승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검 월성 원전 사건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,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기소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대검과 수사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은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원전 사건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세 사람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라고 승인하면서도 배임 혐의는 일단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은 정 사장이 조작된 평가 결과로 원전 가동 중단을 의결해 한수원에 천481억 원의 손해를 입혔고,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지만, 대검 수뇌부와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김 총장은 직권으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등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소 여부 등을 판단 받기로 한 건데, 그 배경을 놓고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배임교사라는 혐의 자체가 흔히 적용되지 않는 데다가 무죄율도 높아서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많다는 분석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백 전 장관의 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한전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을 거란 의구심도 작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의견이 엇갈렸던 배임 혐의에 대해 일부는 기소를 승인하고 백 전 장관만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합리적인 절충안이 마련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원회는 전례를 볼 때 위원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최소 2주 뒤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사팀이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, 김 총장이나 수사팀 어느 한쪽 의견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0222384097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