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, 이달부터 적용 <br />심사 기준 완화로 이재용 가석방 가능성도 거론 <br />가석방 되더라도 곧바로 경영 복귀 어려울 수도 <br />이재용 ’경영권 불법 승계’ 1심 재판 진행 중<br /><br /> <br />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 이 부회장의 형기가 이달 말이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추가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4월 법무부가 예고한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가 이달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가석방된 사람들은 형기를 80% 이상 채운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, 이제는 복역률이 60%를 넘는 사람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도 오는 28일이면 형기의 60%를 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이 부회장을 감안한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, <br /> <br />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사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 승인으로 시행되는 가석방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과 달리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되진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고 해도 제약 없이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가석방 실현 여부와 별개로, 이 부회장의 다른 재판들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'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' 1심 재판은 8번째 공판까지 열렸지만 이제야 첫 증인신문이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최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까지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서 이 부회장 입장에선 부담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이 부회장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던 검찰은 이 부회장의 다른 프로포폴 혐의가 경찰에서 넘어오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1월 재수감 이후 이 부회장이 하루 한 번꼴로 변호인을 접견해 '옥중경영 아니냐'는 눈총을 받는 등 최근 여론도 썩 우호적이진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기준은 곧 채워지지만 이 부회장을 둘러싼 악재도 적지 않아 국민의 눈높이까지 충족할진 미지숩니다. <br /> <br />YTN 김경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030626264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