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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기수단 전락한 특공…"평균 5억 시세차익"

2021-07-05 0 Dailymotion

투기수단 전락한 특공…"평균 5억 시세차익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한 채당 평균 5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전 세대로 따지면 13조 원에 달하는 돈인데, 공무원 특혜로 전락한 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종시 특별공급제도는 공무원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2010년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공직자들에게 공급물량 70%까지 우선 제공하는 건데, 세종시 땅값이 폭등하면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시민단체 분석에 따르면 세종시 특공 아파트 시세는 2010년 3억 원에서 지난 5월 8억까지, 5억 원씩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세대 전체로 보면 13조 넘는 차액이 발생한 셈입니다.<br /><br /> "무주택자들은 153:1의 최고 청약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해준 것이다."<br /><br />세종시 특공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132%까지 올랐다는 시민단체 통계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르면 국회·청와대 세종 이전 추진 발표 이후 2배가량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경실련은 특혜문제가 세종만의 일이 아니라며, 모든 공무원들의 특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전국에서 여러 형태로 특별공급을 했습니다, 공직자들한테. 이걸 전수조사해야 하고 불법성이 있다면 다 몰수해야…"<br /><br />한편 '특공 비리 의혹'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최근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, 관계자 3명을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관세평가분류원은 특공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에 '유령 청사'를 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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