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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지원금 4인 가구 878만원...고액 자산가 배제·맞벌이 배려 검토 / YTN

2021-07-05 3 Dailymotion

4인 가구 기준으로 월 878만 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시가 21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직장 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, 맞벌이 부부의 지급 기준은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료 커트라인 윤곽이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 하위 80% 기준은 중위소득 180% 안팎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5월분 건보료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, 중위소득 180% 수준이 소득 하위 80%와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%는 1인 가구 월 329만 원, 2인 가구 556만 원, 4인 가구 878만 원 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6월분 건보료까지 반영해 이달 말 정확한 건보료 커트라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장가입자는 100인 이상일 경우 최근 직전 소득이,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이 기준 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직장가입자가 중위소득 180% 내에 들더라도 시세로 21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이 재작년보다 줄어든 경우,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적극 구제 됩니다. <br /> <br />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%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소득이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커트라인을 일정 부분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입장 변화 입니다. <br /> <br />생계 때문에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, 희망한다면 가구 분리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. <br /> <br />소득 하위 80%는 받고 81%는 못 받는 문제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라며,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70522073442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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