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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故 김홍영 검사 폭행' 김대현 前 검사 1심 징역 1년 실형...법정구속 면해 / YTN

2021-07-06 4 Dailymotion

5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6일)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증거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한다면서 단순히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넘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라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공소장 일부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하는 등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들은 판결 직후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검찰과 정부는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,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 김홍영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, 이후 감찰 조사 결과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은 재작년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과 강요,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, 검찰은 폭행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결심 공판에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061509493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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