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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EO 중징계하던 금감원…펀드사태 책임은 실무자에?

2021-07-06 3 Dailymotion

CEO 중징계하던 금감원…펀드사태 책임은 실무자에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감사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책임을 물었다는 소식, 전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,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대상이 금융감독원 실무자급인 데 대해 형평에 맞지 않는 꼬리 자르기'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감사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를 초반에 막을 기회를 금감원이 여러 번 놓쳤다는 그간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금감원 직원 4명 등을 징계할 것을 의결했고,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해 달라면서도 감사 결과를 받아들인단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,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선 징계가 적절하느냔 논란이 뜨겁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가장 높은 수위인 정직 요구를 받은 직원들이 팀장급 아래 수석 조사역이란 겁니다.<br /><br />사모펀드 사태 당시 수장이었던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전 부원장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빠지고, 실무자급에 총대를 메게 한다는 비판입니다.<br /><br /> "수석은 의사 결정 권한이 전혀 없고,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정도 역할을 합니다. 수석이 작성한 보고서에 결정을 해줬던 팀장,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된다. 국장, 위의 임원들은 아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된다."<br /><br />금감원이 펀드 사고가 터질 때마다 조직 관리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는데, 정작 금감원 수장급은 책임지지 않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사모펀드를 판매해서 징계를 받은 금융사들은 당연히 반발하면서 이후 금감원이 CEO 제재를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사용할 수 있죠."<br /><br />금감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김근익 금감원장 권한대행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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