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 "깜깜이 영장심의위"…검찰과 개선 협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사권조정으로 올해부터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 견제책으로 영장심의위원회가 신설됐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이 현재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가 불합리하다며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부터 각 지역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.<br /><br />수사권 조정으로,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검·경 입장이 갈려 논란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장치인 겁니다.<br /><br />경찰이 검찰과 협의해 영장심의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"현행 영장심의는 위원이 비공개돼 기피 신청이 어렵고, 심의 결과도 결과만 통지되며 검찰 의견을 들을 수 없어 '깜깜이 제도'"라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실제 영장심의위 규정을 보면 위원 전원을 고검장이 위촉하고, 위원은 법조계 등 분야에서 편중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위원과 심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5월 첫 영장심의위에서는 전관 변호사와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정황이 포착됐지만 영장 불청구 결과만 통보돼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"경·검의 상반된 입장에 대한 공박 기회가 없고, 검찰만 경찰 입장을 알 수 있다"며 "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사건관계인의 심의 참여에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경찰은 이번달 검·경 수사협의회에서 본격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