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했지만 혐의는 면해…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3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작년 말 강원도 춘천에서 20대 여성이 퇴근길에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운전자가 무면허에다 마약까지 했다고 봤는데요,<br /><br />그런데 재판에서는 마약에 취해 운전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어찌 된 일일까요?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보행자 신호등이 초록 불로 바뀌자 한 여성이 길을 건넙니다.<br /><br />중간쯤 지나는 순간 흰색 승합차가 쏜살같이 달려와 들이받습니다.<br /><br />강한 충격에 30m 가까이 날아간 여성은 곧바로 숨을 거뒀습니다.<br /><br /> "후배가 지나가다가 봤는데, 사고 난 걸요. 여기서 사고 났는데 차가 저쪽에 20~30m 밀려가지고 누가 쓰러져 있더래요."<br /><br />사고를 낸 사람은 무면허 운전자 50대 장모 씨.<br /><br />휴대전화를 보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는데 꾸벅꾸벅 조는 등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누가 봐도 이상했습니다.<br /><br /> "당시 행태가 그렇잖아요. 피의자가 무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횡설수설하고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잖아요."<br /><br />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마약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장씨도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장씨가 약물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장씨는 마약은 사고 엿새 전에 투약해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며, 당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도 장씨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장씨가 사고 당일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데다 앞서 100km를 운전하면서도 다른 사고를 낸 적이 없는 등 필로폰 영향 속에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마약과 무면허 전과가 수차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,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