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 하위 80% 가구에 주기로 한 국민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 1원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소득 역전이 나타난다는 불만에서 알 수 있듯이 80%로 제한을 둔 게 문제의 핵심인데,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조짐까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지원금의 문제점 하나. <br /> <br />맞벌이 부부인 2인 가구는 외벌이와 비교해 적게 벌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먼저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2인 맞벌이 가구 : 이번에 결혼하면서 적용받게 될 소득 기준이 2인 556만 원이거든요. 1인으로 환산하면 세전 278만 원인데,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저희 부부는 두 명 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맞벌이 부부에 한해 소득 하위 최대 84%까지 지원 대상계층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논란은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액이 지원 기준에서 1원만 많아도 자격에서 제외돼 소득 역전이 생기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처한 상황에 따라 해법도 다릅니다. <br /> <br />지역별로 생활물가가 천차만별인 만큼 지원금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의견부터, <br /> <br />[류민지 / 서울 구의동 : 고향에선 집세가 25만 원인데 서울에선 60~80만 원 정도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돈 버는 직장인과 소득 없는 대학생이 왜 같은 액수를 지원받아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오혜린 / 서울 잠실동 : 저는 대학생이다 보니 직장인 분들은 수입이 있으신데 코로나19 때문에 알바 찾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25만 원이 큰돈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.] <br /> <br />반면, 예외를 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B 씨 / 서울 가양동 : 물론 자신이 못 받으면 아쉽긴 하죠. 80%에 해당하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국가에서 정한 거잖아요. 공정하게 따졌을 때 내가 못 받아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준비된 국민지원금이 소득 기준 80%라는 제한 때문에 형평성 논란을 넘어 공정성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희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0722114655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