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 걷힌 세금 43.6조…정부 "하반기엔 불확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당에서 다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거론하는 가운데,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토대가 된 초과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정부는 이중 11조 원 이상이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세금을 미뤄준 데 따른 착시현상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재정 적자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소득 하위 80%까지 재난지원금, 소비 증가분에 대한 전국민 카드 캐시백을 담은 2차 추경안 편성에 동의한 데는 4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3조 원이나 늘어난 덕이 컸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세수는 계속 호조를 보여 5월까지는 1년 전보다 43조6,000억 원이나 많아졌습니다.<br /><br />예상보다 강한 경기 회복세에 법인세가 12조 원 가까이 늘었고, 부동산, 증시 열기가 이어지며 양도소득세, 증권거래세도 8조 원 넘게 더 걷힌 겁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올해 세입예산을 넘는 세수가 2차 추경안을 짜며 정부가 예상한 31조5,000억 원보다 훨씬 많아지는 것 아니냔 추정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세금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통계상 수치만큼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착시효과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 세금을 하반기나 올해 내도록 조치한 데 따른 액수가 11조1,000억 원에 달해, 43조 원을 모두 진짜 세금 증대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여기에 향후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자산시장발 세수가 대폭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서 다시 불붙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논의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"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다"고 난색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규모가 더 커지거나 지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