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'지분 쪼개기' 농지에 대출 금지 추진<br /><br />정부가 이른바 '기획부동산'을 차단할 목적으로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획 부동산 근절 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 관계자는 "기획부동산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"며 "하지만,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당국은 우선 농업 종사자가 아닌 상호금융 비조합원에게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