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단죄한 주역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특검의 '포르쉐 의혹'으로 모든 사건의 종지부를 찍지 못한 채 퇴장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삼성물산·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이 남아 있는데,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박영수 / 특별검사 (지난 2016년 12월, 현판식 당시) :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언한 대로 출범 직후부터 거침없이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,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뇌물 의혹은 물론,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밝혀냈고, 주요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한 사람만 모두 30명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담당하는 공소유지까지 맡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의 확정판결을 끌어냈습니다. <br /> <br />최서원 씨는 징역 18년,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박영수 특검이 '포르쉐 의혹'으로 불명예 사퇴한 상황에서 특검팀이 맡아야 할 재판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먼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'문화계 블랙리스트'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관련 사건 상고심이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남은 재판들이 각각 이미 한 차례 대법원 판단을 거친 파기환송심이고 사실관계 판단은 끝난 상고심이라, 공소유지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후임 특검 임명 절차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특검법에는 수사와 공소유지 기간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, 본업인 변호사 업무를 포기해야 해, 박영수 특검 뒤를 이을 후임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던 박영수 특검팀이지만, 결국,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촉발된 로비 의혹에 발목을 잡히면서, 본연의 임무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0821011916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