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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법원 재판 연기 권고…검찰, 강제수사 자제

2021-07-09 0 Dailymotion

수도권 법원 재판 연기 권고…검찰, 강제수사 자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심각해진 코로나19 확산세에 대법원은 다음 주부터 2주간 수도권 법원의 재판 연기를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들어 처음 내려진 결정인데요.<br /><br />검찰도 강제수사를 자제하고 피의자 소환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도권 지역 법원에서는 당분간 재판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'재판 연기'를 수도권 법원에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위원장인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 법원 재판의 기일 연기와 변경 등을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청 인원을 줄여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로 인한 대법원의 휴정 권고는 이번이 네 번째로, 지난해 2월과 9월, 12월 전국 법원에 이 같은 결정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해 수사 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"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를 자제"하고 "전화나 이메일 등 비대면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"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들의 소환을 최소화하고 강제 수사 역시 가급적 자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교정 당국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교정시설에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지하는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피의자 소환 시 시간 간격을 늘리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해 수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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