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반적인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 물량이 점차로 줄어드는 추세인데요. <br /> <br />다만 지금처럼 단기간에 상황이 나빠지게 된 데에는 '임대차 3법'과 세제 등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계속 이어서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최근 고층아파트로 변해버린 마포 일대입니다. 이렇게 아파트가 많지만,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." <br /> <br />전세난은 최근에 등장한 말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전셋값이 폭등하면서, 돈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비극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매달 내는 돈이 없어 집을 빌리는 사람에게 유리한 형태인 전세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임대차 주택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고도 성장기가 지난 뒤엔 낮아진 금리 등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, 전세는 조금씩 사라지는 추세가 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다름 아닌 '임대차 3법'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인 정책이지만, 오히려 물량을 줄여 가격 폭등을 불러오는 부정적 측면이 도드라지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강화 일변도인 세제 정책도 전세 종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/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: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면서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세금이 높아지면 결국엔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현상이 가속하면 전세 물량이 줄어 희소가치 때문에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은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전세대책은 '호텔 전세'로 비웃음을 샀던 지난해 11월 대책이 전부입니다. <br /> <br />심각한 전세난은 주택 매수 심리를 부추겨 전체 부동산 시장의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정책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전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태현입니다.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71107163391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