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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수부, 도매시장 개혁 '뒷짐'...'연구용역'만 2년째 / YTN

2021-07-12 4 Dailymotion

수산물 도매시장의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고발한 YTN의 탐사 보도 이후,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뒷짐을 진 채 2년째 연구용역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배경은 무엇인지,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8월, 해양수산부가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 용역 과제입니다. <br /> <br />결과 보고서는 사실상 작년 6월에 나왔는데, 지금껏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,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 8천만 원이나 들여 외부에 정책 자문을 맡겨 놓고 1년 넘게 덮어두는 이유는 뭘까? <br /> <br />도대체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, 이번 용역을 수행한 연구진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현실에 뒤처진 법과 제도를 도매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, 도매시장법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종호 / 경상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 : 도매법인이 매수라든지 적극적인 수집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고요. 그게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….] <br /> <br />문제는 정작 도매시장법인 대부분이 그런 역할 확대를 바라지 않는 데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 체제에서 가만히 있어도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홍중표 / 도매시장법인(강동수산) 명예회장 : (지금의 제도를 바꾸면) 전부 다 짬뽕이 돼 버리잖아. 물건을 사온 사람이 멋대로 사다가 가격 경쟁해서 팔아버리고….] <br /> <br />국회에서 제도 개선 법안을 저지한 수석전문위원이 수산물 도매법인 협회장을 맡고, 농산물 도매법인 협회 상근부회장 자리는 15년째 퇴직 관료들이 꿰차고 있는 상황. <br /> <br />[김완배 /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명예교수 : 기득권이 로비해서 반대하고,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(개혁을) 못하고. 정말 역사의 역적이라고 생각해요. 우리 국민한테 몹쓸 짓 하는 거예요. 이건 기록에 남겨야 돼…] <br /> <br />해수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손대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의견 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정규입니다.<br /><br />YTN 강정규 (liv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71306334823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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