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·대검 합동감찰 결과 이번주 발표…"檢 수사관행 개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진행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됩니다.<br /><br />조국 전 장관 당시 만든 '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'을 보완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이른바 '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의혹'.<br /><br />지난 3월, 대검찰청의 '혐의없음' 결론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합동 감찰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사건 당시 인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확인돼 감찰을 통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(법무부)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서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…."<br /><br />4개월간의 합동감찰은 이제 결과 발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수사팀이 증인이었던 재소자들을 상대로 위법적 수사를 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대신 정보원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합동 감찰팀은 앞선 대검 회의 결과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임은정 전 연구관이 사건 처리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박 장관은 이번 감찰이 "징계가 아니라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것"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범죄 첩보 입수와 내사, 입건, 공보 등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세부 개선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박 장관이 "무력화됐다"고 비판한 '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'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