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1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들이 집주인에 떠밀려 나가고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 때문인데, 전세 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지난해 6·17 대책에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에 2년 넘게 산 조합원에게만 새 아파트를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해 6월 17일) :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규제 예고에 집주인들은 서둘러 입주했고, 신축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으로 살고 있던 전세입자들은 방을 빼야 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 모 씨 / 50대 직장인 : 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8월 말에 이사했거든요. 원래 살던 세입자가 불똥이 튀어서 또 부랴부랴 다른 집을 알아보느라고 고충이 있었어요.] <br /> <br />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 등 새 임대차법까지 맞물려 전세물량은 급감하고 전셋값은 치솟았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압구정 등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규제를 피하려 사업 추진을 서두르면서 집값이 뛰는, 예상치 못한 부작용까지 겹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시장 혼란이 이어지자 결국, 예고 1년 만에 정부 여당이 규제 방안을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불러온 점은 비판하면서도, 지금이라도 과도한 규제를 없앤 건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[김규정 /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: 폐기 조치가 불확실성 줄이고 시장을 좀 명확하게 했다…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밀집 지역의 전세 수급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이미 집주인 상당수가 입주한 상황이어서 전세 물량이 크게 늘긴 어렵고,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: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안전진단 이후에 거래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…] <br /> <br />정부는 투기 우려 지역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시점을 대거 앞당기는 방안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입니다.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71318272034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