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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도 거리두기…이재용·사법농단 재판 줄줄이 연기

2021-07-13 0 Dailymotion

법원도 거리두기…이재용·사법농단 재판 줄줄이 연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에 수도권의 법원들도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을 미루라는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들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한 달이나 연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일단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앞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.<br /><br />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막론하고 이번 주 예정했던 여러 주요 재판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수도권 법원들에 재판 연기를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일단 다음 주까지 재판 날짜를 변경하라고 제안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연기된 재판은 휴정기가 겹쳐지면 1달 가까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휴정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일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은 본법정 30석 중에 8석으로 방청객 제한을 두고 중계 법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검찰도 한꺼번에 법정에 들어가는 대신 릴레이 방식으로 변론 부분을 나눠 입정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21일 대법원에서 열릴 김경수 경남지사의 선고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휴정 권고 기간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,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도 없고 선고 기일이라 변론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대법원은 수도권 지역 4단계 격상에 따라 선고 방청 인원을 40석 이하로 최소화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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