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 해라. <br> <br>투기 잡으려다 세입자 피해만 준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이 정책이 폐지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는데, 야당은 정책 철회로 끝날 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조영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조항이 삭제된 법안 처리를 놓고, 야당은 당시 법안을 추진한 국토부와 여당에서 책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> <br>[김희국 / 국민의힘 의원] <br>"이게 없던 일로 끝날 일입니까? 이 법안을 몰아갔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 일 아니에요?" <br> <br>앞서 국토부는 전세 물량 부족을 우려해 해당 조항 철회를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도 실거주 의무 조항의 부작용을 언급했습니다. <br> <br>[노형욱 / 국토교통부 장관] <br>"집소유자가 실거주한다고 들어와서 살고 있던 세입자가 이주를 해야 하는 문제점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" <br><br>여당은 정부가 정책을 수정한 건 맞지만 모든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몰아가는건 정치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. <br> <br>[허 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모든 정책들을 우리가 뒤엎고…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잘못을 시인한 것처럼 정치화 하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라고…." <br><br>법안 처리를 앞두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하며 표결을 하자고 주장했고, 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신동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너무 심하다 진짜! 아니 김희국 의원 우리한테 이렇게 모멸감 주고 이래도 돼! 야당 간사가 양해 발언이라도 하든지 이게 뭐냐고!" <br><br>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회의 시작 2시간 만에야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ym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한규성 <br>영상편집 : 손진석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