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 여아 친모 징역 13년 구형…"반인륜 범죄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홀로 방치된 상태로 숨진 구미 3세의 친모 석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석씨 측은 사체은닉 혐의는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반면,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범행 이후에도 석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생활을 유지했고 살인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딸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키우게 했을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 매장까지 시도했다"며 "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, 사라진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진술하지 않고 있다"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석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가 석씨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생리대와 보정속옷 등 인터넷 물품 구매내역, 배꼽폐색기, 휴직 등 근무 관련 기록, 혈액형과 DNA 검사 결과 등을 미성년자 약취 범행 증거로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석씨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약취 혐의는 피해자를 자신이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둬야만 범행이 성립되지만, 이 사건의 경우 범행 과정과 동기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 없이 수사당국의 추론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부분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른 일반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입증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석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출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정에서 석씨는 판사를 향해 "진실은 송곳과도 같다"며 "이 사건의 진실을 꼭 밝혀달라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과 변호인이 최후 진술을 마치면서 이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.<br /><br />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