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의혹으로 촉발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과거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한 규정도 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박 장관 발표 내용 들어보기 전에, 우선 이번 합동감찰이 왜 진행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시작은 지난 2015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거짓 증언이 있었다는 의혹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고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을 바꾸자, 검찰이 이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씨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무부를 거쳐 검찰로 넘어간 해당 민원 사건은 지난 3월 최종 무혐의 처분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 부장회의 심의까지 이뤄졌지만, 위증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형사 책임을 물을 길은 닫혔는데, 박 장관은 당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도 함께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 위법·부당한 관행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건데, 오늘 그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넉 달 동안 감찰해보니, 당시 수사에 문제가 드러났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기록을 근거로 당시 법정에 나가기로 한 증인들이 검찰에 백 번 넘게 소환돼 증언 내용 등에 관해 미리 조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재소자인 증인들에게 외부 접견이나 통화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사실상 이는 당시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이러한 반복 소환과 강도 높은 조사, 협조에 따른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참고인 조사는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라 볼 수 있고, 이로 인해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.] <br /> <br />박 장관은 또 당시 수사팀이 이렇게 증인들의 진술을 미리 듣고도 기록으로 남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1414174801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