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넉 달 동안 대검과 합동감찰을 진행해온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배당이나 증인 사전면담 등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한명숙 전 국무총리 '모해위증교사'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에서 감찰을 진행한 결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,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됐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과거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·부당한 관행을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합동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넉 달 만에 박범계 장관이 직접 나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정 증인 출석 예정인 참고인들이 검찰에 100차례 이상 소환돼 증언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를 받았고 협조자에게는 편의가 제공되는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정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는 이례적인 재배당 시도와 주임검사 교체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의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고, 사실상 주임검사를 교체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….] <br /> <br />다만 모해위증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결론을 이미 내린 만큼 이번 감찰에선 규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수사 당시부터 감찰이 마무리되기까지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을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한 전 총리 사건, 이번 대대적인 합동 감찰로 비로소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1418320656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