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전에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제기됐던 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가 추진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, 대검에서 해당 검사들의 징계 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며 자신도 그 결론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징계를 위한 감찰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,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조치라며 이율배반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무부 감찰관실도 해당 검사들을 만나봤다며 조사한 내용을 조서에도 남겨놨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번 합동감찰 결과가 '한명숙 구하기'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선, 한 전 총리에 대해 실체적 판단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해지느냐며,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무혐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불문은 징계사유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, 징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감찰 결과를 통해,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들을 100차례 이상 소환해 사실상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다수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1510454505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