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망 사용료 못내' 항소한 넷플릭스…SK도 소송 방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 보려면 초고속 인터넷망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런 콘텐츠가 망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대표적 영상 콘텐츠 업체 넷플릭스와 통신사들이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이 지난달 통신사 손을 들어주자 넷플릭스가 항소해 다시 법정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5년 전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의 가입자는 벌써 400만 명이 넘습니다.<br /><br />이 많은 가입자들이 데이터양이 엄청난 고화질 동영상을 쓰다 보니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인터넷업체들은 추가 설비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.<br /><br />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한 배경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넷플릭스는 망 유지와 관리는 통신사의 일이고 이미 이용자들에게 그 비용을 받고 있다며 낼 수 없다고 맞섰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1심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신용카드사가 회원과 가맹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데서 보듯, 넷플릭스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이 인터넷 사업자들의 이권 보호만 우선했다며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누구나 차별 없이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'망 중립성 원칙'에 어긋난다며 법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전문가들은 '망 중립성'이 무조건 공짜로 망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글로벌 IT공룡들이 자유로이 망을 쓰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야말로 무임승차 하는 걸 망 중립성이라고 말하진 않죠."<br /><br />한편, 넷플릭스의 항소에 SK 측도 넷플릭스가 계속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에 나설 계획이어서 법정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