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럽, 2026년 탄소국경세 시행…철강·자동차업계 비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유럽연합은 2030년 온실가스 55% 감축을 목표로 도입하려는 탄소국경세 초안을 발표했죠.<br /><br />유럽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매겨 기후 변화를 글로벌 차원에서 막아보자는 건데, 당장 우리 철강과 자동차업체들은 비상입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유럽의 탄소국경세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내후년부터 철강과 시멘트, 알루미늄 등 5개 분야에 시범 적용되는데, 생산단계에서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이 EU제품보다 많으면 관세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현재 석탄을 주원료로 쓰는 철강업계는 발등의 불입니다.<br /><br />포스코의 경우 2030년까지 20%로 줄이는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는데, 이렇다 할 대응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철강분야는 국내 탄소배출의 17%를 차지하는 상황으로,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그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철강분야에서만 11.7%의 수출이 줄고, 관세로 3조7천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여기다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팔 수 없게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 역시 대비를 서두를 필요가 생겼습니다.<br /><br /> "행정적인 부담, 이전에 없었던 서류를 구비하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리포트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중요하죠. 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EU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도입하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워지거든요."<br /><br />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합치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EU에 전달해왔습니다.<br /><br />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친환경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인데, 국내서도 배출권 거래제가 운영되는 만큼 이중규제나 역차별이 없도록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특히 탄소중립 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세제·금융지원 등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EU 역내기업에게 제공되는 무상할당 등 각종 혜택도 면밀히 살펴 우리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당장은 아니지만 석유화학과 조선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고, 항공과 해운업계 역시 탄소세 부과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