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헌주의자 박병석 국회의장, 개헌 필요성 역설 <br />여당 대선 주자 개헌론 맞장구…세부 내용은 차이 <br />야권 대선 주자들, 개헌보다 헌법 정신 수호 강조<br /><br /> <br />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여야 대선주자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여권 대선주자들은 헌법을 바꾸자, 야권은 헌법 지키자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여야 정당은 서로를 향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표적 개헌주의자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맞아 다시 한 번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승자 독식의 정치구조가 극단적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하면서, 대통령제의 권력을 나누고, 국민을 통합하자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병석 / 국회의장 : 국회가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의 대통령 선거,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하나같이 개헌론에 맞장구를 쳤지만,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경기지사는 4년 중임제, 국민기본권 확대라는 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낙연 전 대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토지공개념까지 강조하며 대통령 임기 시작 후 추진을 약속했고, <br /> <br />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4년 중임제, 지방분권을 내세워 아예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 3지대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출간을 앞둔 저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을 띄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은 개헌보다는 지금의 헌법 정신 수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개헌은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, 오히려 민주당 당헌이 헌법 정신을 담지 못한 점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전 검찰총장 : 민주당은 당헌에 자유가 없습니다. 민주주의, 다수결, 민주적 통제 이런 것만 강조를 하다 보면 이게 개인의 가치와 인권이 희생될 여지가 있고….] <br /> <br />최재형 전 원장도 대통령제를 악용하는 세력이 문제라며 개헌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고, <br /> <br />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서다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게 됐을 때 언급했던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논평을 통해 헌법 정신을 되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1722090340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