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8월 셋째 주부터 지급 <br />방역조치 강화 따른 손실은 10월 말 첫 ’보상’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이 한 달 뒤 1인당 적게는 150만 원,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지급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 조치 강화로 영업 손실이 커진 데 대해서는 10월 말쯤 처음으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집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 국민 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인 5차 재난지원금 예산에는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'희망회복자금' 이름으로 3조2천500억 원이 편성됐는데, 코로나19 재확산이 날로 심각해지자 국회에서 2조9천300억 원 증액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금액도 1인당 최소 150만 원, 최대 3천만 원으로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급은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8월 이후 한차례라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[강성천 /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(지난 15일) : 기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·영업제한,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이번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더 악화한 데 대해서는 오는 10월 말쯤 처음으로 손실보상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'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난 7일 이후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정도에 따라 비례형 방식으로 보상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타격으로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도 훨씬 커졌다고 호소합니다. <br /> <br />[차남수 /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: 지금 (최저임금이) 9천 원이 넘어가서, 코로나 상황에서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희망유지금이라든지 지원금을 국회에 요구하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과 방식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광엽입니다.<br /><br />YTN 이광엽 (kyup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71722404504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