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 ’2년 의무거주’ 방안, 1년 만에 백지화 <br />주거불안·집값 상승 등 부작용만 불거져<br /><br /> <br />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난발한 영향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, <br /> <br />여기에 문제가 된 정책을 번복하는 모습까지 계속 나오면서 정부가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김현미 /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해 6월) :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까지 '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'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지난해 6월에 내놓은 21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내용은 불과 1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이 반복됐고, 규제 회피를 위해 노후 단지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서두르면서, 집값만 들썩이는 부작용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책 발표 당시부터 우려됐던 점이 현실화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설익을 대책을 내놨다 거둬들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2017년 말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하더니, 불과 4년 만에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가, 반발이 거세지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[고용진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(지난달 18일) : 여러 임대사업자 의견도 듣고 그동안 수렴한 것이 있으니 정부와 다시 논의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….] <br /> <br />2·4 대책의 현금청산일 기준이 언제인가를 두고도 혼선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[심교언 /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: 시장을 서민과 중산층 보호 등 큰 목적에 따라 보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내년 선거 등을 중심으로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.] <br /> <br />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고 해도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이라도 근시안적인 정책이나 발언보단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태현입니다.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71804484302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