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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 불신 자초한 '아니면 말고'식 부동산 정책 / YTN

2021-07-19 6 Dailymotion

서울 아파트값 상승률, 올해 상반기에만 3% 넘어 <br />저금리·수급 불균형 등으로 부동산 가격 ’상승’ <br />’오락가락’ 부동산 정책도 시장 불안 요인 <br />잦은 대책 발표에 정책 혼선 겹치며 시장 불안<br /><br /> <br />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아파트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뛰어넘었는데요, <br /> <br />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'아니면 말고'식으로 운용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조태현 기자! <br /> <br />우선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.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온 뒤엔 오름폭이 줄어드는 분위기였는데, 약발이 끝난 거 같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상반기,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3.18%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부동산원의 월간 가격동향 자료 내용인데요, <br /> <br />지난해 연간 상승률이 3.01%였으니까, <br /> <br />6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를 뛰어넘었다는 뜻이 되죠. <br /> <br />2·4 공급 대책 이후 오름폭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, <br /> <br />5월부터 다시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도 무려 12.23%나 폭등해, 지난해 전체를 뛰어넘었고요, <br /> <br />경기도는 10.98% 올라,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부동산 전체가 상반기 내내 과열 양상을 보였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식지 않는 건데,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아주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기화한 저금리 기조에 따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점이 있고요, <br /> <br />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 쪽에만 치우치다 보니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 측면도 강합니다. <br /> <br />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데 수요가 공급은 훨씬 웃도는 상황이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. <br /> <br />지난해 하반기부터 뒤늦게 공급 대책에 나섰지만,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 매수 심리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작고요, <br /> <br />아파트는 '빵'이 아니니 실제 공급이 이뤄져 효과를 낼 때까진 시간도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'아니면 말고'식으로 대책을 운용하다 보니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오락가락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작년 6월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데요, <br /> <br />일단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현미 / 당시 국토교통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71913011168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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