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 최대 3천만원 지원 검토…재원 확보가 관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재확산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최대 3천만 원 지급까지 논의 중인데 얼마나 확대할지는 결국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렸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 피해에 대해, 최대 9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돈은 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 될 경우 다음 달 17일부터 차등 지급됩니다.<br /><br />당정이 이 금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방역 상황의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적극적, 전향적으로 손실 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관건은 추가로 들어갈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입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선 지원구간에 매출액 기준 6억 원 이상을 신설하고, 최대 지급액을 3,000만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는 안이 제시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기존 정부안대로라면 최고액 900만 원을 받는 매출 4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2,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선 기존 예산 3조2,500억 원에서 2조9,3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나랏빚을 갚기로 했던 2조 원과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 원 가량을 가져와 쓰자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추경의 틀이 견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전체 예산 확대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지급 범위를 놓고 논란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변수입니다.<br /><br /> "재난지원금으로 형성된 자금 가운데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의 지원을 취약계층에 보다 집중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"<br /><br />당정은 인상에 뜻을 모았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오는 23일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