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드루킹 댓글 조작'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2심에서는 불법 여론조작 혐의는 징역 2년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오늘 김 지사 대법원 선고, 몇 시에 진행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 선고되는 여러 사건 가운데 형사 사건은 10시 15분부터 선고가 시작돼서, 김 지사 사건은 10시 반 전후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지사는 '드루킹'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2017년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에서는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고, 지난 2018년 8월 기소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선고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 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, 댓글 조작,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. <br /> <br />댓글 조작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 측만 상고했고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특검 측만 상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 측은 1·2심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댓글 조작 프로그램, '킹크랩'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항소심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게 확실하다고 결론 낸 데 대해 사실관계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일부 증거만 취사선택하는 등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특검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김 지사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2108574270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