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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드루킹 댓글 조작' 김경수 경남지사 잠시 뒤 대법 선고 / YTN

2021-07-21 6 Dailymotion

이른바 '드루킹 댓글 조작'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잠시 뒤에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2심에서는 불법 여론조작 혐의는 징역 2년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이제 잠시 뒤면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잠시 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지사는 '드루킹'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2017년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에서는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고, 지난 2018년 8월 기소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가 두 가지인 만큼 경우의 수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. <br /> <br />무엇보다 실형이 선고된 댓글 조작 혐의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보석 상태인 김 지사는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곧바로 지사직을 잃게 되고, 형기를 다 채운 뒤에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. <br /> <br />오늘 선고에는 특검과 김 지사 변호인단이 모두 참석해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고, 선고 뒤엔 양측 모두 간단히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2110024096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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