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'드루킹 댓글조작'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성수 /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] <br />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진실을 발견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실망스럽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으로서는 형사사법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된다는 원칙이 피고인이 누구든, 절차가 어떻든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명을 과연 대법원이 다 했는가라는 데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또 우리 형사사법의 역사에도 어쩌면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. 너무나 아쉬운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쉽고 오점으로 남을까 염려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대법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? <br /> <br />[김성수 /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] <br />당연히 사실관계는 당사자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.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기록이라고 하는 또는 법정심리라고 하는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너무나 잘 압니다. 그런 한계를 가진 판결이 사실관계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러면 이후에 재심과 같은 또 다른 법률절차를 시작할 의사가 있으신 건지? <br /> <br />[김성수 /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] <br />그 부분은 지금까지 전혀 상의드린 바 없고요. 잘 아시겠지만 재심은 다 법률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 충족 여부 이런 것들은 김경수 지사님과 상의를 해서 검토는 해 볼 생각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에서 김 지사께 주장했던 게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br /> <br />[김성수 /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] <br />특검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상고를 했고 저희는 특검의 공소 사실은 굉장히 근거가 없다,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했던 무리한 기소이기도 하고 또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인식 없이 아주 협소한 형식 논리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고 그 부분 판단이 변경될 거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후에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107211031141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