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구글 갑질 방지법' 눈앞으로…업계 "이제야 한숨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스마트폰 앱 안에서 돈을 쓰는 걸 인앱결제라고 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구글이 앱 개발사에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높은 수수료까지 요구하자 갑질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이를 막을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 구입 버튼을 누르자 결제창이 나타납니다.<br /><br />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, '인앱결제'가 이뤄지는 과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진 구글의 앱스토어에 등록된 게임 앱에는 무조건 이 방식이 적용돼 왔는데, 수수료가 30%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구글이 이렇게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음악이나 웹툰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동일한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자 국내 IT업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국내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이 60%가 넘는데, 구글이 이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국회가 움직였고, '구글 갑질 방지법'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거나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구글의 강제적인 인앱결제를 막는 세계 최초의 법이 나오게 됩니다.<br /><br /> "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을 국회에서 상당 부분 해소…앱 마켓 내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발전할…"<br /><br />구글은 자사가 만든 생태계를 통해 콘텐츠 업계가 기업 활동을 하는 만큼 새로운 정책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단 계획이지만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