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기소 후 3년 만에 나온 오늘 최종 판결,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. <br><br>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Q. 킹크랩 사건, 즉 대선 때 댓글조작이 있었다 판결을 낸 거에요. 당시 선거에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할까요? <br> <br>댓글 순위 조작이 있었다,라고 본 시기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입니다. <br><br>앵커도 기억하겠지만,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이후 파면 결정으로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졌잖아요. <br> <br>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,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던 시기였는데요.<br> <br>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"나는 이들 범죄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"라면서 대선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> <br>Q. 진실이 밝혀진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있죠? <br> <br>2018년 1월, 댓글 조작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여권이었습니다. <br><br>그 때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었고요. <br> <br>당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놓고 시끌시끌했고, 여권 내에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겁니다. <br><br>[추미애 /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](2018년 1월) <br>"준비된듯한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는 대단히 명백하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. 이를 방조 하고 있는 포털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" <br><br>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하고 해당 의혹을 경찰하게 고발하게 되는데요. <br> <br>그 조사를 하다보니 드루킹이 연관되고, 김경수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여야가 특검에 합의한 뒤 수사했고 오늘 대법원 판결까지 오게 된겁니다.<br> <br>오늘 대법원 판결 후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도 당시에 왜 특검을 받아줬느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있습니다. <br> <br>Q. 야당에서는 정권의 정통성 문제고, 선거 당사자였던 대통령 책임도 있다. 이렇게 비판하는데, 청와대는 오늘 판결 이후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? <br> <br>청와대는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. <br> <br>김경수 지사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,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공세를 펼치고 있는 점까지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이번 판결을 보면 문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. <br> <br>Q. 어쨌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댓글 조작이 있었다고 드러난 건데요. 민주당에서는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<br> <br>민주당, "판결을 존중한다"고는 하는데 김경수 지사의 억울함에 공감하고, 야권의 '정통성' 공세를 막는데 급급한 모습입니다. <br><br>[이소영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] <br>"당시 문재인 후보는 2위인 홍준표 후보보다 무려 17% 넘는 득표로 압승을 했습니다. 국민의힘이 이러한 당시 상황과 선거결과를 잘 알면서도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무리한 견강부회에 다름 아닙니다." <br> <br>대선주자들은 판결 존중보다는 김경수 지사를 위로하는데 집중했습니다. <br><br>이재명 경기지사는 <br>대법원 판결에 대해 "참으로 유감이다. 할 말을 잃게 된다"라고 쓰면서 "안타깝다"고 했고요. <br> <br>이낙연 전 대표도 "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"고 했습니다.<br><br>대선 주자들 중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이 가장 긴데요. <br> <br>"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" "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" 라고 쓰면서 2018년 당시 댓글에 문제제기를 했던 상황이 불가피했음을 자세히 썼습니다.<br> <br>경남지사 출신인 김두관 의원은 오늘 대법원 판결 전 경남도청 앞에서 김 지사를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Q. 김경수 지사, 한 때는 대선 주자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당분간은 쉽지 않겠네요? <br> <br>김경수 지사는 1심 때 구속됐던 기간을 제외한 1년 9개월 정도를 복역해야 하고요. <br> <br>복역을 마친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. <br> <br>2028년 4월까지는 정치 활동이 금지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차차기 대선도 출마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