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제 아파트로 신고가 조작…집값 1억원 부풀린 중개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역대 최고가로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신고한 뒤 취소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전체 의심 사례는 무려 2,000건이 넘었고 같은 사람이 신고가 계약 신고와 취소를 반복한 매우 의심스런 거래만 800건이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사 대상은 지난해 2월부터 10달 동안 이뤄진 전국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였습니다.<br /><br />지방을 중심으로 신고가로 계약한 뒤, 등기 전 이를 취소해 시세만 띄운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당국이 자료를 훑어봤더니 의심은 사실이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거래 신고만 있고 소유권이전 등기는 하지 않은 거래만 2,420건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허위 거래를 했거나 계약이 취소됐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, 또는 정상 거래를 했지만,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이중 규제지역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계약을 해제한 821건을 집중 조사해 위법 의심 사례를 추렸습니다.<br /><br /> "(821건에서)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하였으며, 특히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 12건을 적발했습니다."<br /><br />공인중개사가 2억4,000만 원짜리 처제 집을 자녀 명의로 3억 원대에 매매 신고하고 해제한 뒤 제3자에게 무려 3억5,000만 원에 팔아 차익을 챙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중개보조원이 본인 명의로 시세보다 3,000만 원 비싸게 매수 신고를 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판 뒤 신고를 해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시세 조작 탓에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값은 17%가 올랐고, 충북 청주에서는 단 6건의 거래로 시세가 54%나 급등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범죄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, 탈세 의심 사례들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