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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경 통과 시한...재난지원금 '초고소득층' 제외 가능성 / YTN

2021-07-23 6 Dailymotion

여야가 합의한 2차 추경안 처리 시한인 오늘까지도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소득 하위 80%와 전 국민 지급 사이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, 민주당과 정부가 물밑 공감대를 이룬 '초고소득층 제외' 방안으로 최종 타협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한 상황인데, 막판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여야는 오늘 담판을 본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아침부터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, 정부가 만나 2차 추경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, 타결된다면 오늘 저녁 본회의가 열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우선 33조 원의 추경안 전체 규모를 늘리지는 않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,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세부 사업에 대한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김성원 의원은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줄어든 하위 80%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전 국민 지급 추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의 반대 역시 여전한 만큼, 민주당이 결국 국민의힘과 정부 의견을 일부 수용해 '초고소득층'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최종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종부세 납부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 자산이 있는 경우, 또 연봉 1억5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제외하는 방안에 당정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행정 비용이 줄어들고, 결과적으로 90%보다 조금 더 많은 비율의 국민이 지원받아 취지는 살릴 수 있을 거라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진행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함께 다뤄집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이어가며 몇 달째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,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의 이른바 '상왕' 기능을 없애는 대신, 21대 국회 하반기인 내년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여야 원내대표가 추경과 원 구성 문제가 일괄 타결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선 정국도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2313541322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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