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 추천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멈춰 섰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6개월 만에 구성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9명 가운데 7명만 먼저 위촉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불완전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. <br /> <br />정연주 전 KBS 사장 위촉을 반대해왔던 야당이 나머지 위원 두 명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어서 '개점휴업 방심위'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월 말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지 반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5기 위원 7명을 위촉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심위원은 원래 9명이지만 정치권의 논쟁 속에 완전한 구성이 어렵자, 여권 추천 인사들 위주로 먼저 위촉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결사반대해 온 정연주 전 KBS 사장도 문재인 대통령 추천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유진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,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, 윤성옥 경기대 교수, 민언련 출신의 정민영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몫 3명 가운데는 황성욱 위원이 4기에 이어 연임했을 뿐 나머지 두 자리는 아직 공석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정연주 전 KBS 사장 추천에 반대하며 남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(지난달 24일) : 야당의 추천인사는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가 추천돼야만 공개될 수 있는 겁니까? 그건 사리에 맞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결해서 보내고 국민의힘도 바로 추천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?]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지난 15일) : 문 정권 들어 지금까지도 방심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연주 전 사장이 방심위장 된다면 김어준의 일탈은 더 심화 되고 선거판은 온갖 공작과 의혹 제기가 난무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일단 7명이 위촉됐지만 당분간 방송과 통신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여권 추천 위원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하는 것도, 심의를 진행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쌓인 심의 건수가 무려 15만 7천여 건에 달하고,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법적 구성시한을 넘긴 탓에 언제까지 야당의 추천을 기다릴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우여곡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염혜원 (hwangb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72321203280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