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국회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는 데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의 경우,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되 이른바 '상왕' 기능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릴레이 회동 끝에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모두 갖고 있던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11대 7로 나눈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서로 차지하려던 법사위원장 자리도 접점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남은 전반기는 민주당이 계속하되, 후반기인 내년 6월부터는 국민의힘이 맡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법사위의 이른바 '상왕' '옥상옥' 기능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기능을 체계·자구 심사로 국한하고,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하여 정상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여야 사이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합의를 이루게 됐습니다.] <br /> <br />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로 올리기 전에 문지기 역할을 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체계·자구 심사로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나 문구가 적정한지 따지는 절차이지만, <br /> <br />법안의 내용을 손질하거나 법안 처리를 좌지우지해 정쟁의 원인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180석에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한 민주당은 입법 독주 비판을 받았고,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국민의힘 의원들 (지난해 12월) :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.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.] <br /> <br />[윤호중 /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(지난해 12월) :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.] <br /> <br />오랜 진통 끝에 여야가 손을 맞잡으면서 21대 국회 원 구성은 협상 1년 2개월 만에 정상화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입니다.<br /><br />YTN 최아영 (cay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2402195418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