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전략기술·고용에 세금 1.5조 감면…"증세 없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1조5,000억 원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반도체, 배터리, 백신 등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취약계층 지원이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의 두 축인데요.<br /><br />조성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부터 적용될 세제 개편안의 양대 핵심은 미래 먹거리 확보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&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절반 정도의 큰 포션을 차지하고, 나머지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서민에 대한 지원도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."<br /><br />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에 '국가전략기술'을 신설했는데, 반도체, 배터리, 백신 3가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한시 적용하는데, 공제율은 신성장·원천기술 공제보다 최고 10%포인트 높습니다.<br /><br />이 분야 대기업들이 계획한 투자가 이뤄지면 얻을 세금 절감액은 8,830억 원입니다.<br /><br />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을 취득해도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고,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, 이른바 OTT 콘텐츠 제작비도 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.<br /><br />코로나 불황 속에서 고용 유지와 창업 지원 세제들은 기한이 연장됩니다.<br /><br />연말 종료 예정이던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기업 세액 공제를 2024년까지 연장하고,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, 장애인 등 취업 취약층을 채용하면 100만 원을 더 공제해 줍니다.<br /><br />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를 최장 5년, 최대 90% 깎아주는 혜택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지원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1조5,000억 원.<br /><br />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재원 조달용 증세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지만, 정부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