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운규 수사심의위 지연…배임교사 혐의 적용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월성 원전'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미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한 뒤 한 달이나 소집이 안 된 전례는 찾기 어려운데요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한 건 지난달 30일.<br /><br />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대검은 그러나, 한 달째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경우 검찰시민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후 개최까지 각각 16일, 26일 소요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의 경우 18일 걸렸습니다.<br /><br />백 전 장관 수사심의위가 전례 없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"지난달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돼 기록 파악에 시일이 걸리는 데다,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회의 소집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 책임을 물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면 한수원 모회사인 한전 주주들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수 있고, 백 전 장관에게까지 배임 관련 혐의가 적용될 시엔 소송이 청와대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배임죄 적용이 엄격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'배임 교사죄' 성립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월성 원전 사건 1심 첫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