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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방역수칙 무시' 불법영업 적발 땐 손님도 형사처벌

2021-07-30 33 Dailymotion

'방역수칙 무시' 불법영업 적발 땐 손님도 형사처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와 각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런 노력을 비웃듯 유흥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손님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의 최근 한 주간 확진자 수는 597명입니다.<br /><br />지난주 626명보다 조금 줄었지만,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집단감염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, 학교와 식당 등 일상을 통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우리 시도 수도권 4단계와 더불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한 관광객 증가하고 있고, 폭염에 따라 실내에서의 밀접·밀집·밀폐환경을 원인으로 하는 확진자 폭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 같은 확산 우려에도 방역당국과 대다수 시민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부산에선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노래주점이 단속된 지 불과 닷새 만에 또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업주와 종업원, 손님 15명 등 모두 1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가벼운 처벌 탓에 위반 사례가 늘자, 정부는 보다 강력히 대응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7월 7일 이후로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업소는 업주, 종업원, 이용자인 손님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"<br /><br />유흥시설 영업금지 조치로 일반음식점 등에서 유흥 행위를 하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제주도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23일과 29일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벌인 단속에서 1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술 파티 등으로 이용객과 투숙객 집단감염이 발생한 제주 게스트하우스 3곳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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