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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 연락채널 전격 복원…정상회담 언제쯤 열릴까?

2021-07-31 0 Dailymotion

남북 연락채널 전격 복원…정상회담 언제쯤 열릴까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6월부터 차단됐던 남북 연락채널이 남북 정상 합의로 1년여 만에 전격 복원됐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남쪽에 눈길도 주지 않았던 북한의 태도가 바뀐 배경은 무엇인지, 그리고 아직은 시작일뿐이고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,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있는지, 지성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6월, 북한은 4·27 판문점 선언의 결실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일방적으로 폭파해버렸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했다는 이유였는데요.<br /><br />북한이 공개한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은 '한반도의 봄날'이 다시 오길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.<br /><br />연락사무소 폭파에 앞서 북한은 남측을 '적'으로 규정하고 소통 채널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.<br /><br />13개월이나 끊어졌던 남북 연락 채널이 다시 이어진 것은 지난 화요일.<br /><br /> "여기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사무실입니다. 반갑습니다."<br /><br />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올해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연락 채널 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1971년 남북 간 직통전화가 처음 설치된 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남쪽에 불만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고, 자신들이 필요하면 다시 연결하는 행태를 반복해왔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북한의 이번 태도 변화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어렵다고 고백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곤란과 애로는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로 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최고지도자가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하고, 국경 봉쇄에 따른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북한은 민생고가 심각합니다.<br /><br />물론 북한은 연락 채널이 복원됐다고 남쪽이나 국제사회로부터 당장 식량 등의 지원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겠지만, 무엇보다 자존심 때문에 공개적인 지원을 거부합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북한 당국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려면 주변 정세가 안정돼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북한이 남북 통신선 연결을 시작으로 정세 관리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김 위원장은 식량난을 언급했던 노동당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말, 미국의 만남 제안에 "잘못된 기대"라며 찬물을 끼얹은 북한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 유지와 대북제재 해제입니다.<br /><br />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대미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양측의 생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북·미가 마주 앉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.<br /><br />바이든 행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촉구하지만, 북한은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북한과 미국이 '만남의 조건'을 조율하려면 결국 한국의 중재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시간은 걸리겠지만, 남북 대화를 징검다리 삼아 대미 협상까지 이어가려면 첫 단추는 역시 남북 연락 채널 복원인 겁니다.<br /><br />중국이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은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기회로 활용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시진핑 국가주석은 아마도 베이징 올림픽 무대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싶을 겁니다.<br /><br />미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'평화의 중재자', '지역 정세 안정의 중심축'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경제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지원이 꼭 필요한 김 위원장으로서는 시 주석이 이 같은 그림을 요구한다면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이르면 다음 달 북·중 무역이 재개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, 북한에 지원할 많은 양의 곡물이 북·중 접경지역에서 국경 봉쇄가 풀리길 기다린다는 얘기도 들립니다.<br /><br />사실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북한이 남쪽과 연락 채널 복원에 합의한 배경이 이해될 듯합니다.<br /><br />베이징 올림픽까지는 7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베이징 '빅 이벤트'를 위해선 최소한 지금부터는 남북이 소통을 시작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어떤 배경이 있든, 의도가 무엇이든, 현재로선 북한이 남북 대화에 안달하고 먼저 나설 분위기는 아닙니다.<br /><br />연락 채널 복원 사실도 대내 매체에서는 보도하지 않아 주민들은 모릅니다.<br /><br />남쪽에 대해 섣부른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겁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된다는 외신 보도를 즉각 부인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물론, 정부 당국자들도 임기 내에 최소한 한 번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방금 소통 채널이 열렸는데, 당국자 간 실무 협의 등 많은 준비를 거쳐야 성사가 가능한 정상회담을 벌써 언급하는 건 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에 북한과 연락 채널 복원을 논의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과 '방역 회담장'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미 지난 4월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남북 비대면 대화를 위한 영상회의실을 마련해놓았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호응하면 이미 깔린 광케이블을 연결해 화상회담을 하는 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.<br /><br />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남북 정상 간 화상회담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입니다.<br /><br />아무리 비대면 방식이라고 해도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성과 없는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로서도 국내 여론을 의식한다면 임기 말에 정상회담을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남북 정상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겠냐는 얘기가 정부 내에서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언제든,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 김 위원장만 결심하면 당장이라도 정상회담은 열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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