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우리는 왜 못 받나요"…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결 촉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이후 정부가 다섯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증빙이 부족하거나 지급 기준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지원 대상을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.<br /><br />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문제부터 해결해달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연 단위로 매출을 신고하는 간이·면세사업자는 코로나 피해를 당하고도 정부의 반기별 매출 비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금을 못 받았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간이·면세 사업자들의 반기 매출 증빙을 인정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여 즉시 지급에 나서라!"<br /><br />정부는 카드 매출액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,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입장.<br /><br /> "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개선이 될 것이고요. 간이과세자 입장에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든지, 부가세 경정이라든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…"<br /><br />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 건수는 현재까지 5만9,000여 건.<br /><br />이들 중 상당수가 간이·면세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르면 이달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은 10월 말부터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빠른 지원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고도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 기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