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잡겠다는 이재명·이낙연…공약 뜯어보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·이낙연 후보가 최근 하루 차이로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대결을 펼쳤습니다.<br /><br />방점은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에 맞춰져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전문가들과 함께 따져봤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간판공약은 '기본주택'.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,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역세권의 10억원 정도 하는 30평대 넓은 아파트를 월 60만원 정도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당장 집을 어디에 지을 건지,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따라붙었습니다.<br /><br />역세권에 이미 주요 건물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있는 만큼 추가로 100만호를 지을 부지가 없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대규모 물량 채우기에 집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.<br /><br />공급호수가 많은 만큼 수백조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재원 조달 방식도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이재명 캠프 측은 연 20만호의 기본주택을 공급하는데 44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하며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조정으로 대부분 가능하다 설명했지만, 결국 대규모 공공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입니다.<br /><br /> "주택도시보증기금을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이 주택도시보증기금은 주택 청약 통장을 가입한 사람들의 것이지, 정부가 마음대로 쓸돈은 아닙니다."<br /><br /> "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작동하는 구조거든요.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. 매입공사가 사서 하면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매입공사가 산 것도 결국은 세금 같은 것,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하는 거예요."<br /><br />이낙연 후보는 서울공항을 이전해 주택 약 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인구 10만명의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히며, 주택은 공공 주도로 공급하고,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인근 지역에 약 4만호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공항 이전 공약은 이미 2000년대부터 언급됐던 이슈인데 실현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안보 상황이 얽혀있는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.<br /><br /> "미국과도 관계가 돼있어요.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변 지역 소음이나 공해, 또는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틀어막는 식…"<br /><br /> "대체공항 기능을 만들어야 하고 (지역 주민들이) 얼마나 동의할 것이냐, 중앙정부가 너무 주도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반발을 사고 이런 것들이었거든요."<br /><br />강남권 바로 남쪽에 위치한 입지 탓에 인근지역 집값 상승 및 투기조장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낙연 후보는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, '7만호' 공급으로는 집값 상승을 잡을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이재명 후보는 파격적인 물량에, 이낙연 후보는 명확한 제시안에 눈길이 쏠리지만 실현가능성에는 모두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는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대책은 실현가능한 공급 시그널을 얼마나 명확하게 줄 수 있는지가 핵심.<br /><br />파격적인 아이디어보다 현재의 집값 상황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jangbo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