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오늘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의합니다. 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종 허가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판가름할 가석방심사위원회, 오늘 언제, 어디서 열립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후 2시에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전국 각 교정시설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가석방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가석방심사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, 법무부 내부 위원으로는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,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참여합니다. <br /> <br />또, 외부 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학계 등 전문가 5명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들은 적격과 부적격, 심사 보류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각자 의견을 냅니다. <br /> <br />범행 동기와 형기, 교정 성적과 건강 상태,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합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후 재상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 복역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가석방에 필요한 복역률 기준이 얼마 전 50%로 낮춰졌는데, 이 부회장은 형기의 60%를 이미 지난달에 채웠고, 교정 성적도 좋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은 위원들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만,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릴 경우 표결을 통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모두가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의견으로 정하되, 적격과 부적격의 수가 같으면 부적격으로 간주합니다. <br /> <br />심사위가 가석방이 적격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허가권자는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, 가석방심사위 결과와 본인의 입장도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결과 몰라요. 오늘 가석방의 가 자도 꺼내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출근하는 길입니다. (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일 용의는?) 아주 고약한 질문이네요. 여러분들 기다리지 않게 속히 결과를 알려드리고, 알려 드릴 때 제 입장까지도 같이….] <br /> <br />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0910560432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