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재벌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변은 성명을 통해 삼성의 회사자금 86억 원을 횡령해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쉽게 가석방 된다면 사법 제도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찰은 관례적으로 수감자가 다른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가석방 동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점,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이 이루어진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, 이 부회장 가석방 허가는 재벌에 대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이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면서 가석방 제도에 대한 공정한 운용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0921501385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