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'김학의 부실수사' 의혹 검사 불기소 정당"<br /><br />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지난 4일 여성단체들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사 3명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·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신청인들이 고발한 범죄 중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고발인으로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"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