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피해 구제"vs"재갈 물리기"…언론중재법 놓고 충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대 5배의 손배배상을 골자로 한 '언론중재법' 개정안 처리를 놓고,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,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를 앞세워 이달 본회의 처리를 못박았고, 야당은 대선을 앞둔 언론 통제라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은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계속됐습니다.<br /><br />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허위·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 배상을 하게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 청구권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심사부터 졸속이었다며 전면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여당 위원님들 조차도 충분하게 논의가 됐는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."<br /><br />쟁점은 가짜 뉴스에 대한 고의성과 중과실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였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법상의 대원칙인 '원고의 입증 책임'을 깨고 언론사에 책임을 전가해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고,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인 원고, 특히 일반 국민의 입증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일반인이 가짜뉴스에 반기를 들어서 변호사한테 물어보기만 해도 500만원 가까이 나간다는데 손이 떨려서 어떻게 말하겠냐는 거죠."<br /><br />민주당은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 "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정확한 명칭입니다. 이것이 본질이고 전부입니다."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.<br /><br /> "유신정권 때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통제 시도, 결국 이 정권에게 화로…"<br /><br />정의당도 "권력 집단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이 가능하다"며 반대 입장을 밝힌 뒤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 속에 국회 문체위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산회했고, 앞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