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대 허위 인턴 확인서나 동양대 표창장 위조 같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가 그대로 유지됐고, <br /> <br />사모 펀드나 증거은닉 교사 부분은 유·무죄 판단이 일부 뒤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정경심 교수, 징역 4년이 그대로 유지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같은 형량인데, 다만 벌금은 1심 5억 원에서 항소심 5천만 원, 추징금은 1억 4천만 원에서 1천여만 원으로 상당 부분 감경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 비리와, 사모 펀드 관련, 그리고 증거인멸·은닉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 비리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이른바 '7대 스펙'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관여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가 허위고, 동양대 총장 표창장 또한 위조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 공정성과 적절성이 담보돼야 할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, 합격해야 할 사람이 탈락하는 피해를 발생시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되려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본질을 흐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조민 씨가 지난 2009년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여부가 논란이 됐는데 재판부는 이미 인턴확인서가 허위인 만큼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 교수 측 변호인은 판결 뒤 오늘 판결 자체는 결국 1심 판결의 반복이라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남편인 조국 전 장관도 SNS를 통해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증거 능력과 법리 등에 대해 다투겠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1114185153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